리커머스로 여는 순환경제 시대… 관련업계 “재활용 넘어 재사용으로 전환시급”

입력 2025-10-20 15:04 업데이트 2025-10-20 15:07 김상준 기자

재활용 중심에서 재사용 중심으로 정책 전환 필요리커머스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시급경제적 인센티브 통해 소비 참여 유도해야소비자가 이끄는 자원순환 모델, 정부 뒷받침 절실

국내 순환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GCN녹색소비자연대와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는 지난 9월 26일 공동으로 개최한 ‘리커머스를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 세미나에서, 재활용(Recycling) 중심의 자원정책을 넘어 재사용(Reuse) 기반의 순환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단순히 폐기물 소각이나 매립, 또는 해체를 통한 재활용에 머무르지 않고, 제품을 다시 쓰는 리커머스(리셀·중고 유통 포함) 산업의 확장이 미래 자원 순환의 핵심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재 시행 중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약칭 순환경제사회법)은 자원 효율적 이용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지만, 재사용을 구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이 미비하다. GCN 등은 이 법에 “리커머스를 통해 제품의 재사용을 촉진한다”는 기본원칙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재활용보다 재사용이 우선한다는 자원 효율의 원칙(기본조항 제3조 1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리커머스 시장은 재사용 제품의 거래를 통해 새로운 자원의 투입 없이도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국내 중고제품의 경우 수출이 활발할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받지만, 정부 차원의 소비 촉진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적용, 탄소중립포인트제 중고거래 확대 등 경제적 동기부여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재사용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단순한 환경 캠페인을 넘어, 재사용을 ‘가치 소비’가 아닌 자연스러운 소비문화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순환경제사회법은 재활용 중심으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소비자는 여전히 보조적 참여자에 머무는 구조다. 그러나 리커머스는 소비자가 제품의 ‘두 번째 생명’을 만들어내는 주체적 산업이다.

국내 리커머스 시장은 2025년 약 4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역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제품을 사고팔며 순환을 실현하는 소비자가 있다.

두 단체는 “국민이 순환경제사회의 주역임을 인식하고, 리커머스를 근간으로 한 재사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와 업계에 요청했다. 단체 관계자는 “재사용 활성화는 환경 보호를 넘어, 경제적 가치와 문화 변화를 이끄는 핵심 과제”라며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라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1020/132597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