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커머스, 순환경제 수출 허브로 도약...산업 현장 발맞춘 ‘세제 정비’ 시급

2026년 04월 20일. 이재욱 기자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협회장 이신애·이하 협회)는 지난 18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열린 ‘2026 3대 창업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 기획 세션에 참여해, K-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내 벤처·창업계를 대표하는 3개 학회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통합 학술대회는 그간 개인 간 거래 정도로 치부되던 리커머스를 ‘국가적 순환경제 전략 산업’으로 공표하며 산업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했다. 특히 학계 전문가들은 리커머스가 대기업이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중고 시장의 공백을 메우며 전 세계적으로 자원 순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

발제자로 나선 김주희 교수(동덕여대)는 “중고 휴대폰은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고 잔존 가치가 높아 리커머스 시장을 주도할 최적의 핵심 품목”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한국은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약 21개월로 글로벌 평균(31개월)보다 훨씬 짧아 양질의 중고 공급량이 풍부하다”며, “‘K-CPO(인증 중고폰) 등급제’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만 이뤄진다면 중고폰이 중고차에 이은 주요 수출 전략 상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현재 글로벌 중고폰 시장은 2032년까지 약 491억 달러 규모로의 성장이 예상되며 , 동남아와 아프리카 시장에서 고품질 한국산 중고폰에 대한 ‘코리안 리퍼비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어 수출 확대의 핵심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장문경 교수(가천대)는 리커머스 플랫폼이 단순 중개를 넘어 검수와 보증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시장 형성자’임에도 불구하고 , 현행 세법이 이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할 때 매입 금액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 탓에, 판매 금액 전체에 세금이 매겨지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문제는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식 유통을 저해한다"며, "이미 중고차에 적용 중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리커머스 전반으로 확대하거나, 판매가와 매입가의 차액(마진)에만 세금을 물리는 글로벌 표준인 ‘마진과세’ 도입 등 적응적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글로벌 리커머스산업협회 유정화 이사는 “리커머스 플랫폼은 이제 K-콘텐츠 제품의 재유통을 담당하며 팬덤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K-콘텐츠 수출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리커머스 현장에 ‘투명성 부족’이라는 낡은 이유로 이중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이신애 협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리커머스가 단순한 중고 장터가 아닌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축임을 확인했다"며 "국내 리커머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욱 기자 jwlee05077@e2news.com

[출처 : 이투뉴스| K-리커머스, 순환경제 수출 허브로 도약...산업 현장 발맞춘 ‘세제 정비’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