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머스 발목 잡는 이중과세… "제도 부재 아닌 재설계가 핵심"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리커머스, 새로운 산업으로 세계시장으로' 토론회에서, 리커머스의 이중과세 문제는 제도 부재가 아닌 기존 세제와 시장 구조의 불일치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장문경 가천대 교수는 "새로운 제도 창설보다 기존 제도의 적응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EU·영국·일본이 재판매 마진에만 과세하는 사례를 들었다. 유정화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이사는 "수출 중고거래품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 도입이 글로벌 주도권 확보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강조했고, 이한수 번개장터 이사는 "우리나라만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 지디넷코리아)